'프랜차이즈상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0.08 유명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상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가맹사업의 정의 규정을 보면 가맹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함을 요건으로 한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빌려 줄 수 있어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한다는 의미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게 해당 영업표지의 소유권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영업표지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영업표지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며,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권원 없는 행위를 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업표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호 등기를 하는 방법 둘째,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상호를 등기한 경우 등기된 상호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 제22조를 살펴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등기된 상호라 하여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된 상표에 상표법 제50조 및 제66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우리나라 내에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표 등록이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독점권이 부여된다. 또한 출원 중인 상표인 경우 선원주의에 의하여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하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요구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많은 가맹본부들이 상표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상표권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미등록 상표의 사용 내지는 현재 출원 중인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에는 처음부터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상표등록 거절이 된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맹본부에게 해당 영업표지의 독점권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상표는 어느 누가 사용해도 되며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로열티 등을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표 출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 6조 제1항의 상표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 거절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등록 거절 결정이 된 경우에는 미등록 상표에 해당하게 된다.

가맹본부가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기본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표법 관련 주제 중 프랜차이즈와 연관하여 상표의 종류, 상표등록 요건, 상표의 동일・유사,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상표의 무효, 취소 심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여 상표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다.

신고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