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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9 육아정보, 생활정보 - 출생신고기간 및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육아정보, 생활정보 - 출생신고기간 및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1. 출생신고기간
 
보통 일수계산등을 할때 초일 즉 시작일을 산입하는지 산입안하는 지에 고민이 되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이름 짓는다고, 부모의 출장이나 건강등 다른 이유나 사유로 출생기간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 과태료처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호적법에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호적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생신고는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2조 ①항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일이 속하는 일자, 즉 초일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로들면...2006년 5월 25일 출생하였다면 출생신고는 2006년 6월 2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기간이 지나쳐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보증인2명을 세워 출생일자를 최근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실지 생일이 다를다는 것입니다..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유를 물을 경우 답변하기가 찜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는 출생신고장소 및 신고서 작성방법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출생신고서는 구청 또는 전자정부등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구청,동(읍)사무소에서 신고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고장소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신고서 기재 방법
 
➀ 출생자의 본적
 
출생자의 본적은 출생자가 입적할 가의 본적을 기재한다. 혼인중의 출생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본적을 기재하고,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한다.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당시의 본적을 기재한다. 그러나 입적할 가가
없어 출생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에는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장소를
기재한다.
 

➁ 출생자의 성명 및 본
 
(1)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2)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동일 호적 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5)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➂ 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부합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각은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신분사항란에 현지시각도
기재하여야 한다.
 

➃ 출생장소
 
(1)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따라서 자택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의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 중 ○○지점으로 기재한다.
(2) 출생장소의 주소는 동이나 리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지번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불수리하지 못한다.
(3)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신고서 중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➄ 부모란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본적, 성명, 본을 기재하는 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하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한다.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➅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1)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하는 경우 모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2) 출생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일가창립의 장소
(3)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4)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
(5)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가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6)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➆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한다.
 
 

 

4.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 사건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454호 참조)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출생할 당시 유부(有夫)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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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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