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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8 취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창업정보 2009.10.08 15:49 |



 취득세 면제
 

 
 
1. 개요
가.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 면제) 제3항
나. 감면내용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하여 취득세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 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2. 감면요건 및 신청
가.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나.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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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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