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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8 식당창업 점포 계약전 확인사항



 식당창업 점포 계약전 확인사항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점포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없이 점포를 계약하면 생각지도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첫째로 점포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승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꼭 확인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은 시군구청 위생과,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현재 주소와 상호를 말하고 승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폐쇄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인허가 사항을 밟아야 한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요비용 또한 승계 하는 것 보다 많이 들게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영업신고증은 시군구청 위생과에 각각 확인하여 하며 사업자 등록증은 유지되어 있는데 영업신고증은 폐쇄된 경우도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야 한다. 등기소나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청, 구청 등의 관공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관할 주소지에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다. 권리계약에 앞서 꼭 검토하여야할 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건물․토지의 등기신청접수일, 소재지번, 지목, 면적처럼 외형 표시를 나타낸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이전되었는지가 타나나 있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가등기등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가 기록되어 있다.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권리관계의 변경이나 말소도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 등본 상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큰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확인원은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되며 도시계획확인원은 건물주변으로 현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업종에 따라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허가 사항이 제한된 지역에 점포 인테리어 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오픈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넷째,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점포의 일부분이 무허가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면적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된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설치 의무 점포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처분유무는 특히 주류를 취급하는 요식업소로 기존의 점포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등 행정처분의 사유는 점포주가 바뀌어도 승계되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업자를 신규로 오픈 할 때는 1층 이외의 점포는 개정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신고증을 신청 할 수 있다. 인테리어 전에 소방서에 문의 하거나 소방업체에 위탁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 놓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거나 새로 인테리어한 점포를 다시 뜯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곱째, 업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오픈 할 때 시군구청에 정화조 용량, 하수용량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용량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때는 임대차계약 시에 건물주와 비용 부담에 대하여 논의 하여야 한다.
 
마지막, 가스필증, 전기용량 등이 자신의 업종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영업 개시 전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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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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