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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8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1.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근거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기 사업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를 발행하거나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하지만 세법지식이 없거나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1~12월)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물품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즉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총 판매금액을 말한다.
또한 기준금액 4,800만원의 계산은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1월에 개업하여 12월까지 총 매출액이 900만원이면 2달간의 매출액이 900만원 이므로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5,400만원(900만원 x 12/2)이 되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상에 기재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금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은 15/100,              고물상업 등은 20/100,              건설,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은 30/100,              운수. 통신업은 40/100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이 2,000만원(부가세별도)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2,000,000(부가세포함금액) x 30/100 x 10% - 1,000,000 x 30% = 360,000원

*간이과세자의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등 공제세액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360,000원보다는 적어진다.

4.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경우엔 간이과세 적용기준 매출액인 직전 1역년의 매출액이 없음으로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역별 업종별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업종별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후 1역년의 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국세청에서 판매실적을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한 후로부터 1역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추징을 하지만, 4,800만원이 초과하면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된다.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시작하였다가 판매금액이 늘자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한다.
 
 


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 전환되는 시기나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대상기간이 달라진다.

(1) 1기(1~6월)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6월말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예) 4월5일개업하여 6월말일까지 3개월간의 매출액이 1,5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어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는 다시 개업일로부터 12월말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4,8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한 후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적용될 과세유형이 결정된다.

예) 4월5일 개업하여 6월말일까지 매출액이 1,500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인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매출액이 2,7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3,600만원이 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1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후 다시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2) 2기(7~12월)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12월말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예) 11월29일에 개업하여 12월 말일까지 2달간의 매출액이 9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되어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3) 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넘은 기존사업자는 직전 1역년(1/1 ~12/31)까지의 12개월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그다음년도 7월1일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 09년 8월에 개업하여 12월말일까지 2,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2010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이 사업자가 2010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의 매출액이 4,000만원이 된다면 2011년 7월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6. 유형전환의 통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관할세무사장은 과세기간게시일 20일전에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게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우형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엔 통지를 받기전까지는 계속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게된다.

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7.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나 세금계산의 절차가 간편하기는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또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도 있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언제든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이후로 3년간은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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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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