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신고·납부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1) 소득세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나,사업자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 사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전가시키는 세금이었습니다. 부가가치는 임금, 지대(토지사용료), 이자,감가상각,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윤이 사업자 본인의소득이 되며, 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 입니다.
-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소득세법은 사회적목적이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크게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수입금액 ×표준소득률
 
 
3)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많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1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소득세의 자진신고
- '95년 소득 분부터 신고납세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신고납세제도는 자기의 소득은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모든 납세자는 정직하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다는 의미에서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될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조세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도 '96년도 신고 분부터 소득세 과세방법을 정부조사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1980년부터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납세제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1년 동안에 얻은 소득금액과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소득세의 신고·납부 요령
 
1) 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소득공제)×세액=산출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자진납부할 세액
 
 
(2)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당해 거주자(본인)
- 거주자의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추가공제 대상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 이상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
생활 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대상 장애자인 경우
-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70만원 임)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다음 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공제합니다.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
 
 
④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 지출액 중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여 주고, 기타의 경우에는 표준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받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표준 공제액 60만원을 공제합니다.
 
 
⑤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공제 :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가액 및 주택을취득·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18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불입가액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공제하여 줍니다.
 
 
⑥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72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해당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소득 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인 거주자는 당해연도 저축(보험료)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72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⑧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벤처기업이나 투자조합출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30%(단, 1998. 1. 1.이후부터 1999. 8.31. 이전 출자분에 대하여는20%)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1999년귀속 소득세 기본세율표>를 예로들어 계산해보면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10 0
1,000만원초과 20 1,000,000
4,000만원초과 30 5,000,000
8,000만원초과 40 13,0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50,000,000)×세액(30%)-누진공제액(5,000,000)=산출세액(10,000,000
 
2)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 서류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포함)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와 사업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②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
-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간편장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간편장부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소규모 개인 사업자 위해 간편하면서도 간단한 형식의 장부를 고안하여 국세청이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간편장부라 합니다.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은 정상적인 장부기장으로 인정하여 주고 이에 의해 소득세(인정과세 않함)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임)
 
업 종 직전년도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회 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음식숙박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소비자용품수리업 1억5천만원 미만
도매업, 소매업,축산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수렵업, 산림소득,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3억원 미만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기준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금액
 
 
 

 
 
TIP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①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1부
- 신고서 서식(3종)중에서 해당되는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단일소득자용 신고서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고 사업장이 하나일 경우(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자 제외)
- 복수소득자용 신고서 :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②소득공제신고서 1부

 
③다음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만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 일시퇴거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어서 장애자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자 : 장애자 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
- 전년도 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청징수세액 납부명세서
-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를 제출
- 세액공제 신청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세액감면 신청서 1부(해당자만 제출)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조정계산서
-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 주요계정명세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원가명세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서류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 또는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부표)
- 기타 첨부서류
-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명세서
-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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