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제일 먼저 너를 찾았어야 했구나...
초등학교 친구 하나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다. 그 친구는 새로운 개념의 고깃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미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고 상호도 정했으며, 그 정해진 상호로 간판을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어 설치한 상태였다. 그 후, 자신의 상호와 상표를 남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가 필자를 찾은 것이다. 친구는 그 사업을 크게 벌여 나중에는 전국적인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호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친구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그 친구는 단지 상호로서 현재 개업 지역에서에서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적극적인 광고, 홍보 등은 상표권 침해의 염려가 있어 매우 어렵게 된다.
 

필자는 그 친구에게 상호를 바꿀 것을 권고했으나, 이미 간판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간 터여서 바꾸기가 용이한 상태는 아니었다. 친구는 가면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일 먼저 너를 찾았어야 했구나…." 만일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다면 상호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면, 애써 투자한 간판, 금형, 광고비 등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구나..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교육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분이 있었다. 그 분은 이미 브랜드 네임, 관련 캐릭터들의 개발을 끝내고 그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 교재들도 모두 완성한 상태였다. 그 분 말씀에 따르면, 교재 개발에 거의 7억원 가까이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혹 이 브랜드(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를 찾았다.
나름대로 검색한 자료를 들고 찾아왔는데, 이를 살펴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였다. 그 검색의 수준은 간이검색 수준이었고(상표검색은 보통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순 필터링 차원의 간이검색,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일반검색,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능성을 정밀하게 살피는 정밀검색의 3단계가 그것이다), 다른 위험 요소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기에 정밀검색을 권해 드렸다. 그러나 그 분은 이미 개발비에 큰돈이 투자됐으니 일단은 그대로 밀고 나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허, 처음부터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구만…" 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잘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큰 돈을 들여서 시작하는 사업에서 처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만일 초기부터 변리사를 찾았다면 그 불안감은 상당 부분 감소됐을 것이다.


 
처음에는 변리사 비용이 나가기는 하지만…
한 중견 주전자 생산업체가 상표등록 없이 브랜드를 사용해 왔다. 나름대로는 그간의 사용으로 저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러한 브랜드다. 그런데 OEM 업체에서 그 브랜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해 버렸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주전자 업체는 자신도 출원을 하였다. 이후 양 업체에 모두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이유가 통보되었는데, 주전자 업체는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출원을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그냥 등록이 거절되어 버렸지만, 상대 OEM 업체는 처음부터 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했고 현재 출원공고결정을 받았다(출원공고는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등록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주전자 업체는 부랴부랴 필자를 찾았고 현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지만, 자신의 저명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됐다. 처음 브랜드 출시부터 특허출원을 하고 그 관리를 잘했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브랜드는 그 선정 단계에서부터 변리사에게 상표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의논하는 것이 좋다. 초기 변리사 비용이 나가기는 하지만 사업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고, 후일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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